이는 지난 7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더 이상 방위사업 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방사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 비리 근절 우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방위사업의 착수, 진행, 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신설하기로 했다.
방사청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국장급)으로 임용돼 사업 착수 및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법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계약 체결, 연구 개발 및 구매 등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도 방위사업감독관이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방위사업감독관의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에서 개방형 임용 절차를 밟아 선정할 계획이다. 방위사업감독관을 포함, 신설되는 방위사업감독 조직의 전체 규모는 7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아울러 방사청의 자체 감사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체 방위사업 규모는 늘고 있지만 자체 감사 인력은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20차례의 자체 감사가 있었지만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사청 내에 감사2담당관(과장급)을 신설하는 등 감사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의 감사1담당관은 기동화력, 함정, 항공기 분야를 맡고 신설되는 감사2담당관은 지휘정찰, 유도무기 분야를 맡는 등 역할도 나눌 계획이다.
정부는 군에서 방사청으로 파견되는 인력에 대해 군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업무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방사청으로 보임되는 장군 및 대령은 출신에 상관없이 방사청에서 정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령이 대령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군과의 인사 교류 없이 방위사업 업무만 전담하도록 해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고, 방사청 방산진흥국장 자리는 원칙적으로 방사청 준장 중에서 승진 보임시켜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중령 이하 인사에 대해서는 무기소요 실태 파악 등을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순환근무제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방사청 퇴직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 등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했던 것을 퇴직 이후 5년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또 전역 군인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취업심사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군수품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의 등록, 중개수수료 신고, 청렴서약서 제출 등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 로비나 금품 제공 등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최대 2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납품업체가 비리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그 부당이득금의 2배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