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립 2개校 무상급식 인건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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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국립 2개校 무상급식 인건비 중단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1.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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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교대부설초·전대사대부중 통보
공·사립 계속 지원…누리과정 예산갈등 불똥
“왜 국립교만” 학부모들 반발…서명운동 돌입
[광주=광주타임즈]조호기 기자=광주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국립 초·중학교 무상급식 인건비 지원을 중단키로 해 논란을 낳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의 불똥이 국립학교로 튀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20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내년부터 국립 부설학교에 대해 무상급식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문을 광주교육대부설초등학교와 전남대사범대부설중학교 등 국립 2개 학교에 보냈다.

무상급식은 현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초등 153곳, 중학교 89곳이 대상인데, 공·사립을 제외한 국립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해당 학교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상급식비는 크게 식품비와 인건비로 나뉘며 식품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분담하는데 비해 인건비는 교육청이 전액 지원해왔다.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교대부초는 1억5000만원, 사대부중은 1억2000만원 수준이다.

전남교육청이 도내 유일한 국립인 광주교대 목포부설초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무상급식비를 전액 지원키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광주의 두 학교는 지난 11일 황홍규 부교육감을 면담한데 이어 18일에는 교육부까지 찾아가 협의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19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광주교대부초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교육감이 핵심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꼴"이라며 "교육당국에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묵묵부답이어서 가만히 있을 수 만도 없다고 판단해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전대사대부중 한 학부모는 "학교배정 지침에 따라 배치된 것인데 느닷없이 '국립'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식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학교급식법상 인건비는 학교 설립·운영자 부담이 원칙이라며 지원 중단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소속이므로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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