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표절자 6명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
교육부-교육청-교총, 표절 검증 강화 총력전
도교육청은 2일 "교총연구대회가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교장·교감 승진예정자들의 표절 비리와 허술한 사후 관리로 대회 자체가 승진 도구화되는 등 당초 취지가 변질됐다고 판단, 관련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과 교총에 따르면 교원연구대회 승진가산점이 대폭 상향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동안 국내 최대 규모이자 63년 권위를 자랑하는 교총 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자 중 표절 판정을 받은 교원은 전국적으로 총 60명에 이른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7명은 전남에 몰려 있다. 전·현직 교장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교감은 1명, 나머지 7명은 교사다.
7명은 퇴직한 상태고, 20명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장이나 교감으로 재직중이고, 도교육청 본청 장학관 출신도 있다.
전남경찰청은 이들 중 6명(퇴직 2명 포함)이 전국 대회에서 표절작 판정을 받았음에도 앞서 열린 전남대회에서 받은 1·2등급 표창만을 앞세워 국가공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수상 사실을 허위 등재하고 승진 가산점까지 받았거나 받으려한 점에 주목, 관련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표절작 나이스 등재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하고, 표절 후 나이스 미등재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주의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법도 중시하지만, 도덕과 윤리, 인성을 입이 닿도록 강조하는 이유와 위인전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남의 연구성과를 베끼고, 승진에 악용까지한 건 반(反)교육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절과 허위 승진가산점 등 불공정 파문으로 교원연구대회에 대한 전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부와 교육청, 교총이 한 목소리로 표절 검증 강화에 나섰다.
당장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표절이나 모작, 중복 출품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표절자나 승진 가산점 허위 등재자에 대해서는 징계나 행정처분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 배동인 교원정책과장은 2일 "교육부 승인대회는 물론 시·도 교육청 내지 민간단체 주관 연구대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 검증시스템 도입을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며, 실효성없는 대회는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도 표절 심사 강화에 속속 나서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40여 개 연구대회를 자체 운영 중인데 이 과정에서 표절은 공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김재인 교육국장은 "자체 검사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교육부와 논의해 전국 단위 표절방지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국내 대표 연구대회를 주관하고, 시·도교총 등급 표창이 승진가산점에 활용되는 만큼 표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도 교총에도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의도성 뿐 아니라 범죄성까지도 있음에도 지역 교총에는 표절을 가려낼 검증 장치가 없다"며 "시스템상 맹점을 개선하는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표절 비리 파문 이후 구성된 '연구대회 혁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 2∼3차례 회의를 열고, 연구대회 공신력 향상과 내실화를 위한 대안 모색에 힘쓰고 있다. 특히, 표절자의 경우 경중을 따져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전남교총 측도 "그동안에는 소수 심사위원이 반나절이나 3∼4시간 동안 심사를 하지만 대부분 육안 또는 경험에 의존하다 보니 한계가 많았다"며 "뒤늦게 나마 검증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