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 (비례대표)
19대 최연소 의원 이력…젊은 사람들 ‘정치참여’ 절실
군 자살·의문사 등 순직인정·국립묘지 안장 ‘큰 보람’
“보편 타당한 혜택 돌아갈 수 있는 의정활동 고민”
“순천서 나고 자란 토박이, 고향서 공감정치 펼 것”
[정치=광주타임즈]박찬 기자·순천 이승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만 34세다. 19대 국회의원은 물론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많은 의원들 가운데 최연소 의원이다는 이력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이력이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슬픈 현실의 자화상이라 했다.
우리나라 20~30대 29%를 대변할 젊은 국회의원이 없다보니 이로 인한 젊은층의 정치 무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또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꾼들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내년 4.13 총선 4개월여 앞두고 순천지역에서 표밭을 다지고 있는 김 의원을 통해 순천발전에 대한 깊은 고민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새정치민주연합 청년비례 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과 현실정치를 경험한 소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YMCA 재정이사 등을 맡아 시민운동을 해왔다. 이때의 경험이 지금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정말 많은 일을 했다. 발의한 법안만 160건이 넘는다.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보람있는 일들도 많았고 반대로 실망한 것들도 있다.
군 의문사 장병 국립묘지안장, 군 수통 전면교체, 방산비리 적발 등은 보람 있는 일로 앞으로도 기억에 남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현실정치제도가 가지는 한계점들, 예를 들면 행정부의 국회무시, 국회의 실질적인 무력함 등을 겪으면서 실망했던 것도 있고, 이는 우리 정치가 개선해야 할 과제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인은 다음세대를 준비한다고 한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가운데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의원이 몇이나 되나?
우리는 40대 캐나다·영국 총리에 환호하고 있다. 오바마도 40대에 대통령이 됐고 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도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를 암흑한 시기에 젊은 나이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때도 40대 기수론이 대두됐다.
그때보다 30년 지나 민주주의가 성숙된 지금 한국정치는 대선주자들이 60~70대다. 이게 한국의 보편적인 정서는 아니다.
40대 기수론으로 펼칠 후보가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제가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큰 이력이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슬픈 현실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젊은 사람들의 정치참여가 절실한 때다.
◆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두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지역구 선택에 윤곽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현재 전남순천에 사무소를 두고 1년 전부터 출마준비를 하고 있지만 순천은 어려운 곳이다.
순천 하면 인물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고, 새누리당 이정현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버티고 있어 쉽지 않은 곳이란 지적도 많다.
하지만 순천이 겉에서 보기와는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되기 어려운 곳이 됐다.
현재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고 이전에는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선을 했던 곳이다. 또한, 시장도 인물은 다르지만 무소속 출신이 3번 연속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의 공조직이 와해된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천정배·안철수 신당 등등 여러 야당이 존재하다보니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저는 제가 성장해 왔던 곳에서 삶을 같이했던 사람들과 정치를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역을 떠나 20년~30년 만에 돌아와서 ‘순천의 아들이요’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순천지역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대학, 군 생활까지 마치며 골목 곳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타 후보에 비해 강점이라 생각한다.
◆ 현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대결이 불가피하다. 순천·곡성의 민심은 어떠하며 이정현 의원과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지금의 현역과 비교하고 싶진 않다.
현재 이정현 의원이 여권 실세로 수 십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매일 나오고 있다.
그분의 능력이고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분이 가져온 예산가운데 순천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나?
여권 실세다 보니 중앙언론에서 예산 총액에 대해 관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정현 의원이 가져온 예산이 ‘순천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예산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하지만 얼마전 ‘순천 신대지구 파출소’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그 기사는 순천지역 거의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됐다.
3만 5천명이 거주하는 신대지구가 조성 수 년째 치안공백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경찰청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만큼 순천지역에서 신대지구 파출소 설립은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쉽게 해결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순천시민들의 관심이 컸다.
예산은 적지만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지역민들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다.
마술봉 같은 복안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순천시민들의 민심이 잘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지난 선거의 경우 보궐선거라는 특수성, 우리 후보에 대한, 혹은 우리당에 대한 질책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총선에서의 판단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고 호남의 인물을 키워내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믿는다.
◆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이 있었거나 아쉬웠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가장 보람있는 일은 바로 의문사·자살군인을 순직인정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현재도 군 의문사 사건으로 유족들이 사망 원인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신 인수를 거부해, 현재 군 병원 등에서 10년 이상 냉동 보관중인 시신은 수 십구에 이른다.
저는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이들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을 대표 발의하였고, 올해 5월 이 법이 통과되었다.
또한, 군인들의 수통을 바꾸는 일이었다.
예산이 불과 25억원 밖에 들지 않았다.
전체예산의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 수통을 사용하는 군인들이 몇 명인가?
보편 타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다.
아쉬운 것은 법안심사과정에서 이 법이 과거 의문사·자살 군인들에게 소급되지 못하고 앞으로 사망하는 군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소급에 대해서 국방부가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의문사유족협의회 유가족분들이 ‘우리는 괜찮다.
앞으로 죽는 군인들만이라도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 라며 이해해주셔서 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
이 분들께 감사하며 또한 죄송하다. 내년 20대 국회에도 들어오게 된다면 원래 하고자 했던 소급법안을 다시 추진해보고 싶다.
◆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이 심화된 양상이다. 문재인 대표의 ‘3인 공동체제’나 안철수 의원의 ‘혁신전대’에 대한 의견은?
둘 다 정답일까에 대한 회의감이 있다.
그렇다고 다른 복안이 떠오르지도 않는다.
안타깝게도 우리당이 안개속에 갖혀있는 것이 사실이고, 서로 죽고 죽이는 치킨게임에 빠져있는게 아닌가 싶다.
지금은 대선시기가 아니기에 한명의 후보를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당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총선에 나가는 전국의 후보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하고 협력할 것인가를 논해야할 시점이다.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내부의 분열된 모습과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들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물론 야당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100%만족스러운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깨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다가 멋지게 깨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우리당은 국민의 기대보다 너무 쉽게 협상하고, 너무 쉽게 절충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새정치민주연합 주류-비주류간 ‘혁신’은 공감하나 방법면 등에서 각 계파간 이해관계가 있는 듯 하나 양쪽이 말하는 혁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대통령의 창조경제라는 단어처럼 허울만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강하다.
하나되는 정당,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야한다. 내부에서 그만좀 싸웠으면 좋겠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치인을 투표로 뽑는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줄 사람을 뽑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해 줄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야 할 때다.
그냥 얼굴한번 더 보고 친근하게 다가가서 인사한번 더 하는 것이 일 잘하는 것이 아니다.
‘법안을 판단하고 행정에 대한 집행과 견제를 할 때 누구를 위해 하는가?’, ‘자신의 삶과 누가 더 관련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정치인 즉 대리인을 선정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공약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지 말고 시민이 원탁회의를 거쳐 원하는 공약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출마 후보들이 이를 공통의 공약으로 수용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시를 위해 그 공약을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이 아닌 시민 개개인이 원하는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보면 순천시민들도 진심을 알아주실 것으로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