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공공요금 인상 "부담스럽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105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용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하고, 학교 공공요금 인하 등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요금이 부담돼 '냉난방 가동 시간과 횟수를 조정한 일이 있다'는 학교가 87.9%나 됐고, '여타 학교운영비를 축소한 적이 있다'는 학교도 72.2%에 달했다.
전국의 96.7% 학교가 학교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전화료 등)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전기료'라고 답했고, 95.6%의 학교는 전기료 인상으로 학교운영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학교 공공요금 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는 67.5%였다. 고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중 공공요금이 20% 이상을 차지한 학교는 39.7%에 달했다. 또 학교 공공요금 가운데 수도요금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도 20%나 됐다.
이처럼 학교가 공공요금 부담으로 학교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는 이유는 '뛰는 전기료'를 '기는 학교운영비'가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교총은 지난 5년간 교육용 전기료가 30.1% 인상된 것에 비해 학교운영비는 매년 2%가량 소폭 증가에 그쳐 학교운영비 중 교육비, 시설비(시설유지·보수)를 잠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가 공공요금 충당을 위해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게 되면 학급운영비·교과협의회 지원이 축소되는 등 교육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선 학교의 63.4%는 학교 공공요금 부담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방과후 학교, 방학 중 특별활동, 전자교실사업 등의 확대에 따라 학교의 전기료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전기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수도료가 가정용이나 욕탕용보다 비싼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누진제를 폐지하고, 판매 단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민주당 전병헌, 유기홍, 이언주 의원이 교육용전기료 인하를 위해 각각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 전국 105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모사전송 방식으로 시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5%포인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