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대북 제재 법안은 이미 오래 전에 발의됐으며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이번에는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발표할 때까지 1년 가까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지연돼 왔다.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이제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핵무기 능력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룬 것이 되지만 세계는 북한 주장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소 수 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미 의회는 진위 여부 확인에 관계없이 대북 제재 확대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르면 12일 표결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공화)은 8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미 기업연구소에서 "'전략적 인내'라는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및 이를 탑재·발사할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게 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의 전직 관리들은 어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대북 정책을 바꾸도록 중국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로이스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핵심은 10년 전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들에게 미국 및 국제 금융 무대에서의 영업 금지를 내세워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경화 부족으로 북한을 곤경에 처하게 했던 것과 같은 접근 방식이다.
로이스는 "당시 모든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계속해 금융적 "자살"을 택하는 대신 북한과의 거래를 포기했었다"고 말했다.
로이스 의원은 경화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북한은 무기 개발에 필요한 부품 등 공급품을 사들일 수 없어 미사일 생산라인이 마비될 것이며 북한군을 유지할 자금도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으로서도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제재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국무부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나중에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새 북한 제재 법안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북한에 사치품을 판매하고, 북한의 돈세탁 행위에 관련이 있거나, 북한의 모조품(짝퉁) 상품 제조, 마약 밀매 등에 관련된 모든 국가나 기업, 개인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미국 및 국제사회에서 영업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