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거듭 제기되고 있는 까닭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농산물 자체의 특성과 유통구조의 특징이 자리 잡고 있다. 농산물은 생산기간이 길고 기후에 민감한 데다 대체재 마련이 쉽지 않아 걸핏하면 공급애로 사태가 빚어져 가격 폭등을 야기한다. 이뿐 아니라 대부분의 영세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복잡한 유통구조는 결과적으로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괴리를 낳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혁하고자 정부가 어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그동안 거론되던 대책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농산물 유통구조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를 읽지 못한 것인지 정부대책이 영 신통치 않다.
종합대책은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경매 대신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고, 산지유통인.대형마트.농협 등 다른 유통경로와 경쟁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농 간 직거래 장터를 추가로 개설하는 내용 등도 들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관례화되다시피 했던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방안에서 크게 나아진게 없다. 실제 어느 정권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금은 작황이 좋든 나쁘든 생산자·소비자 모두 불만을 갖는 구조다. 이를 생산자는 제값 받아 좋고 소비자는 싸게 사서 좋은 구조로 전환하자는 게 새 정부의 목표다.
때문에 이번에 나온 대책만으론 목표 달성에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정부가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보다 영세한 농가가 일방적인 밭떼기 등에 휘둘리지 않도록 산지 농가들을 묶어내서 규모화를 유도하고 시장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출하 단계에서도 규모화를 통한 표준규격화를 꾀할 때 산지 집적시설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정부는 유통구조 혁신은 일시적인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명심하고 추진하길 바란다.
정부는 농산물에 이어 공산품·서비스 유통구조 개선책을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 분야 역시 농산물만큼이나 뿌리 깊은 악습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유통 생태계 혁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어쨌거나 농산물 유통경로를 현 5단계에서 4단계 이하로 줄여 소비자가격을 10~20% 낮춘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