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을 일삼아온 북한에 대해 더이상 대화와 협력의 기조가 아니라 강력한 압박과 제재가 불가피한만큼 국민들과 정치권도 정부의 이같은 의지를 적극 이해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 압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동참도 적극 유도,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극대화 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런점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은 그 시작일 뿐이라는 메시지다.
여기에는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함으로써 도발행위를 중단할 가능성이 없는만큼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그동안의 대북전략을 강경책으로 대전환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마지막 대북 압박 카드가 아니라 고강도 대북제재의 신호탄이라는 의미로 양자와 다자 차원의 추가 제재 조치를 계속해서 내놓을 계획임을 천명한 것이다.
또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국제공조를 주도적으로 견인해 나갈 선제적 대북제재 조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할 때’라는 박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토대로 남북의 평화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의 도발로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 만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드레스덴 구상’과 지난 8·25 남북합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보건의료사업, 민간차원 교류, 경원선 복원 공사 등 그동안 기울였던 관계개선 노력을 언급한 뒤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진단했다.
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대표되는 그동안의 대화와 교류협력 노선을 사실상 폐기하고 제재와 압박으로 대북 정책의 중심을 이동시키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기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계속해서 연대 노력을 펼칠 것이란 구상도 내놓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고강도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뚜렷한 목표는 여전히 공유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협력을 토대로 중·러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란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계기로 고조된 ‘남남갈등’ 해소를 강조하는데에도 메시지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남남갈등이 확산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경우 어떠한 대북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 동력을 얻기 어렵고 한반도 정세 관리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총선용 북풍(北風) 전략이 아니냐는 야당의 공세를 겨냥한 것으로 북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가동을 12년 만에 전면중단한 이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에도 나섰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