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분별한 개발,재정부담 등 부작용”
행자부는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을 민간이양 대상으로 확정했다.
광주에서는 빛고을CC와 상무골프연습장이 매각 또는 민간위탁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이 철수하면 지역 민간경제는 활성화되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해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그러면서 10월 말까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민간이양 세부이행 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이양 대상이 확정발표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매각이나 위탁 작업은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010년 4월 9홀 퍼블릭코스로 개장한 빛고을CC의 경우 매각될 경우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수익사업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과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는게 광주도시공사의 판단이다.
또 2010년부터 5년 간 수익금 가운데 22억원을 빛고을 노인복지타운 운영비로 지원했는데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 지원이 끊겨 시의 재정부담이 클 수 있다는 입장이다. 22억원은 빛고을CC 운영 수익금의 60% 수준이다.
상무골프연습장도 민간에 이양되면 체육시설이 아닌 고급형아파트 단지 등 단순 수익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염주실내수영장과 빙상장 등 공공체육시설 적자보전도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시 도시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행자부에 제출한 상태며 "매각이나 위탁운영은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자부는 공문을 통해 "2018년까지 민간이양을 완료할 것"을 요구해와 보이지 않는 신경전 양상이다.
행자부 공기업과 관계자는 "민간이양은 지방공기업 혁신방안 중 하나"라며 "갑작스런 민간이양은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