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범행뒤 4시간여만에 터미널 부근에 있는 pc방과 모텔 CCTV를 확인해 붙잡혔는데 CCTV가 범죄현장 주변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범인의 행적을 추적하지 못해 더많은 경찰력을 들여 오랜시간이 걸려 잡거나 아니면 미제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강도사건, 여성사건 등 사회 전반에 퍼진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 때문에 CCTV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5 정보화통계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약 800만대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고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가 설치된 나라로 알려졌던 영국보다 약 300만대 가량이 많은걸로 파악이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 관련 통계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공공부문 CCTV는 2015년 12월 기준 74만대에 달한다고 한다.
이제 CCTV는 범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고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이자 경찰인력의 한계를 채워주는 장점들로 이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적 요소의 한 부분이 된 것이다.
우리 경찰도 사건 해결에 있어서 중요성이 커진 CCTV를 어떻게 하면 범죄 동기 유발하는 취약공간을 파악하여 설치하거나 국민들의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감시, 관찰을 강화할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고민 하던 찰나 국민들의 안전감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으로써 선진국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된 CPTED(셉테드) 방안을 적극 도입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CPTED(셉테드)란 구도심, 좁고 어두운 골목길, 낡고 칙칙한 담장, 방치된 공터 등 취약 지역의 디자인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주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말한다.
지난 8.11에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에서 국제셉테드협회 및 한국셉테드학회와 함께 CPTED(셉테드)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현재 우리 경찰이 중점 추진 중인 범죄예방진단팀(CPO)의 활동을 호주 뉴사우스웨 경찰 활동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CPTED(셉테드)에 있어서의 경찰 역할 등 다각도로 논의하기로 한 것이 이러한 노력의 초석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CCTV를 이용한 CPTED(셉테드)가 범죄예방 뿐 아니라 범죄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로 인해 안전에 대한 행복지수 상승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법률과 제도적 미비, 개인정보침해, 비용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대도시 및 자치단체등에 의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CCTV의 사생활침해 우려라는 단점보다도 장점을 부각시켜야 하고 CPTED(셉테드)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추구하려고 하는 경찰의 뚜렷한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해 시키도록 노력해야 할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CCTV와 CPTED를 융합하는 법령·제도의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하루빨리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도록 하여 국민 모두가 걱정없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