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부서 조직점검 필요할 듯
인사 뿐만 아니라 입찰, 정책, 리더십, 소통 등에서도 취임 초부터 거의 낙제 수준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시민시장이라면서 시정에 시민적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냉소적인 평가다.
인사에 대한 불신은 소통의 부재로 드러나고 있고 소통 없는 행정은 시민중심의 시정구현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그들만의 외침’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서민정책에 있어 ‘삽질’만 하고 있어 정책고객인 시민들에게 이렇다 할 로드맵을 제시 못할뿐더러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무기력한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으로 도입한 ‘뉴스테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5천억 주택기금이 지원되는 뉴스테이 사업에 광주시는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북구 누문구역 재개발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 발표 후 1년이 지나도록 능동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도시계획변경(안) 조차 처리되지 않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2018년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 밝혔지만 뉴스테이 사업은 첫 삽도 못 뜨고 주저앉아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5천억원의 ‘거금’을 지원해 준다는데 실무부서는 갈팡질팡 실무자는 차일피일 애매한 논리의 답변만 늘어놓고 있어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러한 사업정체의 문제는 현안사업에 있어 분명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것을 공론화해 사업진행의 합의를 내오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과정을 소홀히 했거나 혹은 무시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시는 뉴스테이 사업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무부서 곳곳에 각각의 영역과 대상자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기능과 역할 등 조직을 점검해야 할 듯 싶다.
또한, 시는 공가와 폐가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일탈청소년과 우범자들의 범죄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끊임없이 대두되는 도심환경개선과 범죄예방차원에서 라도 사업추진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