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든 권한 내려놓고 진상규명 협조를
비상시국회의 추천 거국중립내각 구성

정국 전환용 아닌 국회 주도하 개헌 필요
통치구조 외 기본권·각종 제도 면밀 검토

야당의 뿌리 호남, 합리적 대통령 원할 것
제3지대론, 원외보다는 원내 논의 바람직

[인터뷰=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국가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대통령이 탈당과 함께 검찰 조사를 자청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을 만나 ‘최순실 게이트’와 ‘개헌’ 그리고 ‘다가올 大選, 호남 역할론’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최순실 블랙홀에 민심이 흉흉하다. 또한 민생국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담한 심경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한 일가에 의해 헌정질서가 유린 당한 현실이 참담하고, 이런 일을 자초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는 현실이 참담하고, 대통령과 최 씨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맞춰 ‘리모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더더욱 참담한 것은 범죄자인 최순실이 귀국 후에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국정혼란을 지켜보는 국민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저도 마음의 촛불을 켜고,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이 마음의 촛불을 켜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기원했을 것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이 정말 비감한 것은 국가안보와 민생이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비선실세에 의해서 국정운영이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이며 본질은 비선실세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국정농단이 아니라, 40년 우정을 지켜온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합작품입니다.

대통령은 우정의 피해자가 아니라,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가해자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대통령 하야나 탄핵을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사태의 수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내놓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검찰을 통해서 ‘셀프 수사’를 진행한다면, 우리 국민 중 누구도 그 결과에 수긍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여권의 행태를 보면, 그 진정성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친박, 진박 외치며 친박 전도사 최경환를 자처했던 최경환 의원, 친박 맏형을 외치던 서청원 의원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임을 자랑하던 새누리당 친박계는 대통령과 동반 책임을 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입니다.

저는 ‘거국중립내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국가안보 이외의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둘째,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관리형으로 축소되어야 합니다.

셋째, 거국중립내각은 대통령이나 여당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시민사회의 대표와 원로 등이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의 추천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비상시국회의 구성과 책임총리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권력의 확장이라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기획하고 있는 허울뿐인 거국중립내각 구성의 들러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당리당략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바란다면,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공작이나 여론조작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최순실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이나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개편은 공감이 없고, 대통령과 최 씨의 눈치를 보는 검찰 수사는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비선실세 봐주기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막장 대하드라마의 시나리오에 휘둘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검찰 수사, 청와대가 골라서 제출하는 희한한 압수수색에 의존하는 검찰 수사는 ‘불신의 블랙홀’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 해결의 첫 번째 열쇠는 ‘최순실 특검법’에 의한 특별한 수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결단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결단해야 사태가 수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선을 불과 1년 앞두고 개헌론이 불거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개헌의 형태도 4년중임제,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합니다. 만약 개헌이 이뤄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겠는가.

▲개헌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개헌 주도권을 국회로 가지고 옴과 동시에 예산 및 현안 중심의 국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정국 전환용이라는 의심이 충분한 만큼 이에 휩쓸리지 않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 국회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정기 국회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국전환용 의도에 휘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개헌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5년 단임제’라는 통치구조의 문제점을 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특정 통치구조에 대해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볼 때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년 중임제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형태의 통치구조가 주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통치구조 형태에 개헌 논의가 집중되면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통치구조 이외에 기본권 및 각종 제도에 대한 개헌 필요성 여부를 면밀 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권과 관련해 그동안 독소조항이라고 분류됐던 조문의 개정 여부와 함께, 기본권 조문의 수정·확대·보완 등의 여부, 그리고 ‘지방자치’와 ‘경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성 설정, 혹은 강화 등의 수정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2008년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개정안 역시 현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 국회로 바꾸는 등 광범위한 조문 신설 및 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치구조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헌과 관련된 시간 전략에 대한 검토 필요합니다.

20일 이상의 공고, 60일 이내 국회 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 등의 일정을 고려해 헌법개정안 마련 마지노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년 4월 재·보선과 함께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가올 대선은 ‘호남 민심에 기반하지 않은 후보는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절대적 명제가 될 만큼 호남은 정치와 민심의 1번지가 된지 오래다. 호남의 역할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호남은 야당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호남이 없으면 안되고 호남만 가지고도 안된다는 것이 야당의 숙명입니다.

호남은 누가 제대로된 정체성을 갖고 대통령이 되겠느냐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드 배치 사태와 같은 굵직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년 대선에서는 합리적인 대통령을 원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아주 똑똑합니다.

합리적 교육, 합리적 배경, 합리적인 경력 이런 사람을 호남은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와 화합을 열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사로고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총 의석수는 밀렸지만 호남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을 압도 했습니다.

또 정당득표율로 앞섰습니다.

이제 호남은 무리한 통합보다 건전한 경쟁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절대 조건인 확장성을 넓히는 길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야당의 체질을 바꾸고 수권체제를 갖춰나가며 국민을 감동 시킬 수 있는 필승전략을 세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친박(親朴)과 친문(親文)을 제외하고 ‘제3지대론’ 이야기도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3지대론은 소위 3자 필승론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야권의 대선승리 전략 중 하나입니다.

3지대론은 간단하게 말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온다는 가정하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포함한 손학규, 정운찬, 정의화 등 야권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3지대를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아닌 원외에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께서 열어주신 3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원내를 벗어난 정치세력은 성공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이미 민주당의 친문, 새누리당의 친박을 제외하고 정치적 철학과 신념이 크게 다르지 않는 모든 정치세력은 저희 국민의당으로 들어와 건전한 경선을 치를 수 있다고 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