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의 관리 및 운영 부실은 비단 혈세낭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는 소득이 낮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교육복지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적잖은 고소득 가구 대학생이 가구소득과 재산 파악 미비로 장학금을 받아가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났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적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반값 등록금’ 논란을 계기로,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장학금 규모는 2011년 3300여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1조 7700억원대로 5배 이상 늘었다. 수혜 대상도 소득 하위 70%까지 넓혔다.
소득 하위 30% 미만 학생에게는 정부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위 30∼70% 학생에게는 대학을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를 보면 지급 과정에서의 부당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등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 9,004명 가운데 18%인 1,629명이 실제로는 장학금 지급 대상 아닌 소득 상위 70%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는 부모의 금융소득을 제외한 조사결과로, 금융소득까지 고려하면 부적격자 비율이 훨씬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장학재단이 건강보험공단 자료에만 의존해 금융·연금소득을 점검하지 못하는 바람에 고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아 갔다고 한다. 부모의 금융자산이 80억원대인 대학생이 장학금을 챙긴 사례도 있다.
장학재단은 상황이 이런데도 숨기기에 급급했다. 수능성적 우수 대학생 선발이 잘못됐지만 기업기부금 명목의 ‘사랑드림 장학금’을 신설해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점검하지 못한 금융소득을 고려하면 부적격자 비율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장학재단은 국세청, 법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당국은 더 늦기 전에 국가장학금 제도를 수술대에 올려 나랏돈이 허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대학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