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학산파출소 김도연] 민간자격증 난립,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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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학산파출소 김도연] 민간자격증 난립, 제재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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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 도로를 달리다 보면 "○○자격증 1회시험 무료 취득"이라는 플랭카드를 자주 본다.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취업을 미끼로 민간자격증이 난립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별 쓸모도 없는 자격증을 과대 선전하면서 가뜩이나 취업을 못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업자들을 골탕 먹이고 있다.

이러한 민간자격이 40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하고 있다고 하니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주는 제도이며, 지난 97년 제정된 ‘자격 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최근 공정위는 민간자격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5개 업체에 시정 조치하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자격증들은 국가로부터 공인되지 않거나 취업을 보장할 수 없는 분야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민간자격 운영 자체가 금지된 분야인데도 정상적인 자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우선 교재를 구입하거나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등록’ 및 ‘공인’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과대 과장광고 등으로 사실상 아무 쓸모없는 민간자격증으로 인해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을 두번 울리게 해서는 안된다. 적절한 제재를 통해 민간자격증으로 부를 누리고자 하는 민간자격증 업자들을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전남 영암 학산파출소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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