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27일 여야 국회의원 2백명중 찬성 158표, 반대 13표, 기권 29표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의 국회 통과는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이어졌던 5.18 기념식 기념곡 배제 시도와 국가 보훈처가 별도 예산을 들여 5.18 기념곡을 새로 만들겠다는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최근 5.18 역사왜곡 대책위 활동의 실질적 첫 번째 성과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결의안은 “최근 몇 년간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제하고 새롭게 기념노래를 제정하려 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지금까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깃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밝혔다.
이에 광주지역 338개 기관.단체로 구성한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 5.18공식기념곡 지정 결의안 의결을 환영하며, 특별법 개정으로 공식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보훈처는 기념곡 제정방침을 철회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행정절차를 즉시 시행하고, 공식 기념행사에 제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보훈처가 별도의 기념곡 제정을 위해 세운 4,800만 원의 예산은 ‘임을 위한 행진곡’ 보급 전파에 사용해야 하며,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마무리돼가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과 국론분열을 불러온 책임을 지고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같은 날 \'전두환 추징법\'도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다. 법안 통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가 202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추징금 미납액 1672억 원을 받아낼 길이 열렸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추징 대상을 가족 등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97년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이 이제와서 왜곡과 폄훼에 휘둘린 것을 계기로 ‘단죄없는 역사는 후퇴한다’는 뼈아픈 철칙을 다시금 새기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누가뭐라해도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