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싸움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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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싸움 끝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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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개성공단에 입주한 기계·전자부품 업체들은 공단에 남아있는 설비·장비를 국내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계전자부품소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설비의 국내외 이전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설비부식이 빨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데다 남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폐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오늘은 남북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 등에 처음 합의한 7ㆍ4공동성명 41주년 이어서 더욱 그렇다.
3개월간이나 개성공단 공장을 돌리지 못한 기업들은 납기를 지키지 못하거나 바이어가 이탈하는 타격을 입었다. 문 닫힌 공장에서 원부자재와 생산품은 삭아가고 설비는 고철로 변하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통일부가 확인한 입주기업의 피해액만도 7,000억원이 넘는다.

공단이 폐쇄되면 그동안 투자한 2조5,000억원도 허공으로 날아가고 만다.
이처럼 사정이 급박한 만큼 남북은 격(格) 문제로 좌초한 당국회담이나 실무회담에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북측이 설비점검을 위한 기업인 방북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만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기업인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남북한 간의 상황이 그리 좋아보이지 않다는 데 있다. 북한은 남한 정치권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 끝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일부를 공개하자 "최고 존엄을 모욕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겉으로나마 지난달 7ㆍ4공동성명을 함께 기념하자고 제안하는 등 대화의 손짓을 접지 않았다. 공동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전 주석의 합작품이다.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진정성을 갖고 다시 추진해야 한다.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책등은 공단 정상화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남북한 당국의 행태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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