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를 법인화하기로 해 광주시와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한데 이어 광주시의회도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는 4일 "정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 특수법인 계획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015년 개관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특수법인 '아시아문화원(구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 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하지만 문화전당은 공공성이 강한 국민문화향유시설로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적인 재원과 조직, 인력, 예산 문제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위는 "정부의 의지대로 운영될 경우 문화전당의 파행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문화전당 특수법인화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예술단체들은 “문화전당 운영 주체는 국가기관으로 출발해야 하고, 지금 시점에서 법인화에 대한 어떤 논의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도 “수익시설이 없는 문화전당을 법인화하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결국 경영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문화부가 3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문화전당 전담인력을 뽑기 어렵고, 개관 준비를 서두르기 위해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국가기관을 신설해 문화개발원을 흡수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면 되는 일이다.
이제와서 문화부가 특별법으로 문화전당 운영체계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변경한다는 건 옳지 않다. 이는 정부가 문화전당 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문화전당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한 국책사업으로 광주만의 특화된 국책산업이다. 때문에라도 정부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자꾸 뒤집지 말고 전폭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수익시설이 아닌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법인에 위탁하면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문화부 소속 기관으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