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7일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준비가 되는데에 따라 기업들을 재가동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또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 설비 점검과 정비를 진행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이에 후속회담에서 정치의 부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논리에 따라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남북 당국이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한다.
회담에서 북측은 공단의 조속한 재가동과 이를 위한 설비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우리는 북측의 갑작스런 입북 통제와 근로자 출근 중단으로 초래된 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했다.
양측은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하되 공단의 본격 재가동은 남북의 준비상황에 따라 하는 것으로 여지를 남겼다.
양측이 ‘앞으로 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고 합의서에 명시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발전적 정상화 개념은 우리가 제시한 새 접근법으로, 당면 현안만 푸는 식으로 사태를 미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지속가능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합의서 문구는 북측이 우리의 접근법에 전향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재발 방지책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는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신변보장,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제활동 보호 등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아내야 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동중단 피해에 대한 북측의 입장 표명 문제도 민감한 사안이다.
남북 당국이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려 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고, 유연하고 장기적인 태도로 풀어가기를 바란다. 물론 대원칙은 정경 분리다. 공단이 북측 경계 안에서 운영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공단출입이나 신변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남북의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생산활동이 지속되고 투자와 회수가 보장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런 보장이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할 기업이 없고, 정부도 기업을 설득하기 힘들다.
개성공단 정상화는 남북의 공존·공영에 대한 재확인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재발방지를 논의할 회담때는 양측이 소소한 문제로 입씨름을 벌이기 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할 것이다. 대화는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공단 정상화와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회복이라는 더 큰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원칙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유연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모처럼의 기회를 잘 살리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