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성과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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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 성과없이 종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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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성과없이 19일로 사실상 종료됐다.

지난 16일 1차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19일 청문회도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더구나 여야는 현직 국정원 직원들의 \'가림막 증언\', 지역감정 조장 발언, \'막말·고성 논란\'을 둘러싸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다 퇴장과 정회를 거듭했다.

지난달 2일 시작된 국조는 49일간의 여정을 뒤로하고 사실상 문을 닫게 됐다.

공식적인 국조 기간은 23일까지이지만 민주당이 줄곧 요구해 온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채택 불발로 21일 3차 청문회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에서 조차 \'맹탕청문회였다\'는 지적이 나와 안타깝다.

실제로 1차 청문회에서는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했지만 증언거부와 부실한 답변으로 빛이 바랬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2차 청문회에서도 야당의 공세에 차단막을 치면서 핵심 증인들을 \'두둔\' 내지 \'엄호\'하는 모습이었다.

현재로선 여야 간 현격한 입장 차로 결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될 개연성이 크다. 국조를 통해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 실상들이 밝혀질까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 줬다.

이번 국정조사는 막말과 고성이 난무하기 일쑤였고, 핵심을 찌르는 송곳질의 보다는 증인 윽박지르기, 수치심 유발하기 등 청문회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다시 도졌다.

결국 여야 모두 50일 넘는 국정조사 기간에 기존의 상반된 주장만 재확인했을 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국조 무용론\'이 거론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만큼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전 청장과 권영세 박근혜 캠프 총괄실장의 통화사실이 드러나는 등 더욱 의혹이 깊어졌지만,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특검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특검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일련의 사건들이 실체가 규명이 되지않은 관계로 소모적 정쟁으로 치달아 갈등의 골이 너무 깊은 상태다.

때문에라도 차라리 특검을 통해 지난해 대선때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상 규명과 함께 NLL대화록의 유출, 그로 인한 공작,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부분까지 규명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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