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2배 이상 외국인이 늘어난 광주 광산구는 경찰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는 구속 11명 불구속 309명 등 모두 320명으로 2011년의 202명(구속 8명·불구속 184명)보다 118명(37%)이 늘었다고 한다.
외국인 범죄가 이처럼 갈수록 느는 이유는 광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1만4492명으로, 2009년 1만2118명에 비해 2374명이 늘어났다.
특히 광산구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광주 체류 외국인 수는 250%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 혐오증의 배경에는 외국인들의 이 같은 각종 범법과 이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다원화 시대를 맞아 국적에 상관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외국인들 때문에 사회 불안감이 커지는 현 상황은 그냥 보고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각종 매뉴얼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산경찰 처럼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11개국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학원 강사·유학생·목사 등 ‘외국인 자율방범대원’을 위촉, 이들로 하여금 외국인 밀집지역·다중이용업소 등을 중심으로 방범·순찰 활동을 펼치게 하는 것처럼 범죄 예방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그나마 외국인들 범죄가 한국인 대상이기보다는 같은 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니 다행이다.
경찰과 당국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을 입국 단계에서부터 걸러내는 등 출입국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우리 국민이 외국인 범죄에 희생되고 사회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을 직시해 외국인 지문 날인 등 제도화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외국인 범죄와 관련해 경찰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수사권한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