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OECD 2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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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OECD 2위라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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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 2위라고 한다.

광주·전남만 보더라도 광주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시비, 5.18폄훼, 기아차 파업 등 하루가 멀다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된다.

어떤것들은 실체도 없이 본질이 왜곡 된채 또다른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지난 19일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인가, 대한민국의 경찰인가”라고 물은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발언이 좋은 예다.

이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13만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짓밟고, 광주시민들을 우롱하는 저급한 처사로 지탄받고 있다. 특히 지역주의 색깔을 칠해 국정조사 본질의 초점을 흐림은 물론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개탄스러운 행태다.

이같은 우리나라 사회갈등들은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연간 82조~246조원에 이른다니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통제 불능의 사회갈등을 통합하고 조율해야 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이 갈등의 진원지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들은 제때 통과되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른 소모적 정쟁을 일삼고 있는 측면도 많다.

실제 국무조정실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꼽은 갈등 과제만 69개나 된다고 한다. 정책 갈등과 정치 갈등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인데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고 국민대통합위원회까지 발족했지만 뾰족한 성과가 없다.

당장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이 같은 갈등들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축이 되고 있으니 문제다.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지난 21일 4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인 기아차만 보더라도 1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갈등해결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쉽지 않은 과제다. 미국은 전ㆍ현직 판사들을 갈등 조정 기구에 참여시키고, 영국은 갈등을 접수하는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전문성을 갖춘, 갈등을 통합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갈등지수를 10%만 낮춰도 1인당 국내총생산이 1.8~5.4%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치권부터 지역주민까지 갈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통합과 상생 그리고 타협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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