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 공공기관 178개를 포함 295곳에 이른다. 수장이 바뀐 곳도 있지만 현 정부 내에서 상당수를 더 교체해야 한다.
공기업의 실패는 결국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공공기관 수장 인선부터 제대로 해야 공공기관 개혁 고삐를 죌 수 있다. 그간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과 ‘국정 철학 공유’라는 두 가지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올스톱\'된 공공기관장 인사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업무 차질이 심화되고 있다. 각 공공기관들이 신규 사업 없이 현상 유지에 급급하면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정부의 기관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거래소, 코레일 등 주요 공공기관들은 벌써 수개월째 기관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에너지, 금융, 교통 등 국민에게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이지만 새 정부 출범과 공약에 맞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불의의 사고 발생을 막는 데 급급한 소극적인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같은 업무 공백은 올해 안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임원 공모 절차가 보통 1∼2개월 걸리고 새 기관장이 취임해 각 부서 보고를 받고 업무를 파악하는 데 통상 1∼2개월이 필요한 것을 감안할 경우 2∼4개월이 소모된다.
추석연휴, 국정감사 등으로 1개월이 더 지나면 신임 기관장은 사실상 내년 계획부터 짜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장 인사를 차일피일 미뤄 공공기관 개혁이 지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정부는 낙하산 인사 폐해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살리는 인사를 해야 한다. 경영 실적이 탁월하다면 출신에 상관없이 계속 일하도록 하는 전례를 남기면 더 좋을 것이다. 공공기관장 물갈이 인사는 새 정부 공정성 평가에 잣대가 될 것이다.
인사가 더뎌도 너무 더디다.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면 결국 공기업이 망가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속도를 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