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광주 광산구의 경우 특정 주택가에서 올 들어서만 17번이나 절도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가 시급하다며 광주시와 광산구청에 방범용 CCTV와 가로등 설치를 요구했으나 예산난을 이유로 올해는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주택가에서 절도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도 순찰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범죄 예방 활동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일선 지자체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섰지만 흉악범죄는 전국적으로 넘쳐나 국민 불안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흉악범죄 대처에 CCTV 효용은 확실히 크다.
도심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다 현장 CCTV로 인해 들통 난 경우도 있고,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에
서 처럼 범인 검거에도 CCTV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현재 공공부문 36만5000대, 민간부문 332만대에 이른다. 이 중 방범용 CCTV는 2002년 서울 강남구에 5대 등장한 이후 지난해 말에는 전국에 6만4596대로 늘어났다.
범죄 예방과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서도 CCTV를 늘리고 화질 또한 개선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CCTV 설치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효용성을 실로 크다.
CCTV 1대당 설치비용이 1500만원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시에 접수된 방범용 CCTV 설치 민원만 4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시는 이미 바닥난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니 답답하기만 하다.
지자체 마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고달픈 줄은 안다. 하지만 예산도 우선순위라는게 있다. 밤거리 강력범죄에 시민이 불안한데 예산타령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어차피 혈세로 설치될 CCTV다. 민생치안 예산을 늘리고 최우선 배정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