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내년 최저임금이 7.2% 인상된 탓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7일 "외국인력을 채용했거나 계획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30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5~13일 '최저임금 인상과 외국인고용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2.3%가 외국인력의 생산성 향상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밝혔다.
외국인력의 경우 저숙련 기능직이 많은데다 체류기간이 짧아 생산 능력이 일정 수준이상 오를 때쯤이면 이미 귀국 등으로 교체된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력 고용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응답도 절반(45.6%)에 달했다. 이들은 내국인 고용확대(23.0%), 생산 자동화(13.7%), 외국인 고용축소(5.8%), 제품가격 인상(5.0%), 해외진출(3.6%)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대부분(48.9%)은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라 신규채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사회적 비용까지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설명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임금이 계속 높아지면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들의 인력채용 기피현상으로 실업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의 납기일에 맞추려면 연장근무, 특근이 다반사인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방법이 없다"며 "사업체를 영위하지 말란 소리냐"고 반문했다.
임금지급에 따른 어려움으로 '감원 또는 정리해고(13.4%)'를 생각하는 기업도 있었다.
한 기업체 대표는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만 있다"며 "감원 또는 기계화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7.2%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기업이 36.6%, '동결하겠다'는 기업 또한 2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높다'고 생각하는 기업도 67.7%나 됐다.
전현호 중기중앙회는 인력정책실장은 "2009년 이후 최고 인상률로 중소기업들은 지급 부담만 안게 됐다"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고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 최저임금(109만원)과 사업주 희망임금(97만원)의 간극 축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외국인 생활인프라 제공 등 임금 이외에 외국인 숙식비 등의 부담까지 안고 있는 기업의 경비부담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