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머잖아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험료 상한액을 올려 고소득층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높이는 등 국민연금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 또한 만만찮다.
이처럼 재정고갈에 나중에는 한푼도 못받을 것이라는 ‘연금 괴담’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연예인과 전문직 등 고소득자 8만 1822명이 국민연금을 체납 중이라고 하니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다.
대부분 자영업자이며 297명의 고소득 연예인과 288명의 프로스포츠 선수도 포함돼 있다. 체납액만도 무려 4197억원에 이른다.
이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인용해 밝힌 내용이다.
이들이 납부 능력은 있지만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텨 납부액이 총체납액의 5%(209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지 않아도 향후 국민연금의 혜택이 적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가입자들이 탈퇴를 하고,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개인의 생계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실을 한다. 그런데도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 체납에 대한 실효적인 징수 수단이 마땅히 없다고 한다.
공단 측에서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체납 사실을 알리고 고지서를 보내는 정도에 그친다니 사실상 대책이 없는 셈이다. 우리가 이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묻기 이전에 솔선수범해 자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책무를 가진 부류다. 어느 유명 가수가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공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완납한 사례가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이웃 일본은 국민연금을 체납한 기업을 공개하고 재산을 차압하는 등의 강수를 두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도입을 즉각 고려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상습 체납은 연금제도 운영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더불어 5년마다 ‘고갈’ 운운하면서 땜질 처방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 수술로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로 국민연금 불신을 덜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