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사상 최대인 4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최악의 적자폭이다. 이같은 재정적자가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규모가 커도 너무 크다.
경기부진에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데도 지출은 복지공약을 이행하느라 늘어나고 있다.
이 적자폭은 정부 전체 살림(통합재정수지) 중 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이다. 이 적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수준(40조5000억원)마저 넘어섰으니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추경예산 중 58%를 상반기에 쏟아 부은데다 조세 수입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10조원 넘게 줄어든 탓이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이 이뤄지는 상반기에 적자가 크게 늘고 하반기에 줄어드는 예년 추세에 비춰볼 때 연간 적자는 추경예산 때 제시한 수준(23조4000억원)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7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작년보다 1조2000억원(8%) 늘어 적자폭은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이후 해마다 GDP 대비 1% 넘는 적자를 내고 있다.
올해 적자는 당초 GDP 대비 0.3% 수준에서 막으려 했으나 대규모 추경으로 1.8%까지 늘어나게 됐으며 지금으로서는 이마저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증세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었던 것만 보더라도 5년 동안 공약 이행을 위해 세입을 50조7000억원 늘리고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정부 약속은 믿기 어렵다.
우리가 국가신용등급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신흥국 위기에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국제수지 흑자 기조와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리지 않은 덕분이다.
무리한 복지지출을 줄이고 부채상한제 같은 획기적인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스페인처럼 금세 재정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재정고갈의 주범 중 하나인 복지공약 수정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한마디로 재정정책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약 재설계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나라곳간이 거덜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복지공약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재원규모를 줄여야 한다. 벌써부터 연말 \'재정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