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무단 방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김모(43)씨와 장모(42)씨, 황모(5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등 3명은 2011년 1월~2012년 7월 사업 실패나 가정생활 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월북하고 사회주의 체제와 김일성·김정일 부자 등을 찬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사업 실패로 노숙자로 전전하다 자신이 국내 한 진보사이트에 게재한 칼럼이 북한 노동신문에 인용된 사실을 알고 북한 체제를 동경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진월북하면 북한에서 환대를 받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받을 것으로 생각, 지난 2011년 1월28일 평안북도로 월북한 뒤 김일성 일대기 등이 담긴 \'세기와 더불어\', \'회상기\', \'불멸의 역사\' 등 100여권의 이적물을 읽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외국계 기업 중국지사에서 퇴직한 뒤 중국어 어학연수를 하면서 북한 인터넷종북 카페 \'사이버민족사령부\'와 대남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선전물을 접하고 관련 활동을 했다.
이후 사업에 실패하자 2011년 11월17일 두만강을 통해 밀입북한 뒤 북한 영화나 소설 등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거나 김정일을 찬양하고 사망을 애도하는 소감문을 작성하는 등 북한 체제를 추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와 장씨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그림 앞에 조의를 표하며 충성심을 보이기도 했다.
황씨는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대출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다 인터넷상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북한가요·영화 등을 접한 것을 계기로 2012년 7월 압록강을 거쳐 월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가입, \'조선은 장군님 중심 및 선군사상으로 굳게 뭉쳐 끄떡 없다\', \'김정은 장군님을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하자\' 등의 글을 올리며 김일성 일가와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과 시를 여러차례 올렸다.
또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 \'조선중앙방송\'에서 취득한 혁명가, 적기가 등의 내용이 담긴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했으며, 중국 단둥에서 북한 가요와 체제선전 공연 등이 담긴 CD 등의 이적물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송환된 다른 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김씨 등 6명은 판문점을 거쳐 국내로 송환됐고, 국정원은 월북자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