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3일 오전 9시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분리운영은 철도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라며 "오는 10일 예정된 임시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출자 결의를 강행한다면 열차를 멈춰서라도 철도민영화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파업의지를 밝혔다.
이어 "수서발 KTX를 분할하면 다음 수순은 민간 자본에 대한 특혜를 기본으로 민영화로 이어지는 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로 인해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되고 총체적 부실 속에서 화물회사 분리, 8개 지방노선 등의 민간자본 개방, 차량정비 회사, 시설유지보수 회사 등 분할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철도민영화 반대' 공약을 내세우고선 프랑스에 가서 철도·지하철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돌아왔다"며 "국민에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영국식 철도 분할 민영화 사례는 요금인상과 안전 위협, 지역 적자노선의 축소·폐지·재정부담 증가, 공공성 파괴 등의 폐해가 뒤따르며 세계적으로 실패가 검증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분리를 위한 이사회 중단 ▲일방적인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철도의 공공적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논의 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필수유지업무'를 통해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이밖에 "오는 11일부터 세계 154개국 708개 가맹노조의 국제운수노련(ITF)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연대행동과 부당한 탄압행위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며 국제기구의 입장도 전달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철도민영화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말한 공약을 지키지 않은데 책임이 있다"며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번 파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박근혜 정부는 여론을 통해 철도노조를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