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금전대차계약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까지 낮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최고이자율을 20%까지 낮추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해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듯했지만 이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수정제안한 25%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아동학대 사망사건 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큰 법안도 일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알려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사키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가 철야농성을 벌이며 압박을 가하자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도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 내지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을 놓고 협상 중이다. 조세소위는 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도 상당수 있다.
국정원개혁특위 차원에서 논의중인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언론사·민간기업·정당 출입 통제 조항과 직무 위반 처벌규정 등 쟁점과 관련해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목표 가격 인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인상을 요구하는 야당과 인상 불가를 선언한 정부 여당 간 이견이 큰 상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탓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등 280여개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무위에서는 금융기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새누리당이 중점추진 법안으로 지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외촉법 갈등의 여파로 야당이 요구하는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 방지법 역시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이 계류돼있다.
부동산 관련법 역시 이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맞물린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부분 도입을 놓고 각자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토지·주택 공공성네트워크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빅딜에 반대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필요 그 자체로 단독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