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혼신을 다해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 야당 지도부는 일괄처리 입장을 취하면서도 강경파들의 반발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은 외촉법 처리를 위해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해주셔야할 상황에 있다"며 "여상규 간사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해서 오늘 외촉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이번 여야 간 협상에서는 모든 것이 패키지로 이뤄졌기 때문에 어떤 하나는 보내고, 어떤 하나는 안 보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원개혁특위 관련되는 것, 예산안, 외촉법, 세법들이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됐기에 야당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은 합의를 명백히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서 일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반대가 있지만 외촉법이 안 되면 국정원 관련 법안도 없다. 이것이 일괄 타결"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외촉법 처리 불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재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외투법 개정과 세법개정을 연계하겠다고 했다"면서 "소득세 구간조정과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양도세 중과폐지와 바꾼 것인데 이를 외투법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약속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권당의 떼쓰기가 황당하다"며 "외투법을 세법과 연계하겠다면 민주당은 조세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같은당 김기식 의원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새누리당을 겨냥, "야당이 예산안과 연계해 특정법안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여야가 다 합의해놓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특정법안을 걸어서 예산안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참 무책임한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소속인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외촉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외촉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평등권 침해 논란만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특정 기업이 근거 법령도 없이 저질러놓은 불법행위에 국회가 나서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입법부로서의 소명을 포기한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