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31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세법 개정과 연계하려는 새누리당의 의도를 비판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기재위 야당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외투법 개정과 세법개정을 연계하겠다고 했다"면서 "소득세 구간조정과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양도세 중과폐지와 바꾼 것인데 이를 외투법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약속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당의 떼쓰기가 황당하다"며 "외투법을 세법과 연계하겠다면 민주당은 조세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다주택자들에겐 혜택주면서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정부 반대로 도입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유감스러운 상황인데 다시 (세법 개정안과)외투법을 연계하려는 새누리당 태도는 도를 넘는 재벌과 부자특혜 비호"라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