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시 토지확보 현황·자격기준 등 명시토록 개선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절차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20인 이상이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절차는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사용검사,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한다.
현행 제도는 토지사용권원 확보 등에 관계없이 조합원 모집신고가 가능하며,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의 8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법적 제도가 없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23일부터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개선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조합원 모집신고 시 토지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 80%이상 및 소유권 15% 이상 확보 등이다. 사업추진 조건이 구체화되면서 조합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원 모집 광고와 절차도 개선한다. 광고 시 조합원 모집을 알리는 문구, 토지확보 현황, 자격기준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 시 조합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요, 자격기준, 분담금, 토지확보 등 중요사항을 설명 받은 후 서면확인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금 보관업무를 신탁업자에 대행하고 조합 추진실적을 조합원에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해 조합운영의 투명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모집신고 후 2년 이내 설립인가, 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사업지연과 중단으로 인한 조합원의 부담감이 줄어들게 됐다.
광주시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7월부터 용도지역 변경(1종→2종 일반주거지역)이 수반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도시계획절차(지구단위계획)를 이행한 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도록 해 선의의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종호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주택법 개정과 조합 사업절차 개선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의 피해가 줄어들게 됐다”며 “사업 추진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