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도가 긴급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한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20%를 부담해야돼 재원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긴급민생지원금 명목으로 도비와 시군비 1280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32만 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민생지원금의 전체 재원 중 전남도 부담액은 512억으로 재해구호기금에서 250억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부족한 97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이 이번만이 아니라 추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비상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토록했기때문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전남은 최대 7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지급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분담하기로 해 전남은 최대 70만 가구에 필요한 재원의 20%를 지방비로 확보해야 한다.
전체 7000억원 중 지방비는 최대 14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와 시군비를 분담할 경우 전남도가 500억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긴급민생지원금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전남도는 추가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도비와 연동돼 시군비를 마련해야 할 기초자치단체 역시 연쇄적으로 재정압박이 예견된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 낮은 전남도나 도내 시군이 재원 조달에 비상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 모 자치단체 관계자는 “이미 긴급민생지원금을 위해 지방비를 배정한 상태인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지방비로 부담을 하면 재정자립도 낮은 전남의 경우 자치단체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