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군 공항 문제 등 기존 현안은 상생위 테이블에
[광주타임즈]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지역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가 거대 담론인 통합 문제와 별개로 공항이슈 등 지역 난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풀어가는 투트랙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통합 논의는 시장과 지사가 직접 나서 공감대를 우선 형성한 뒤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고, 군·민간 공항 문제 등 나머지 현안은 상생발전위원회라는 기존 논의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0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정책토론회에서 이용섭 시장이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대안으로 시·도 행정통합을 깜짝 제안한 뒤 시민단체, 시의회, 구청장, 국회의원들과 연석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전남도와 시장·지사 만남을 조율 중이다.
이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모두 “천년공동체인 광주와 전남의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지역적 이해 관계와 진정성 여부, 정치공학적 판단 등이 얽히면서 회동 날짜는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가 오는 22일로 잡혀 있는데다 시장과 지사 모두 추석 이후 만남을 공식화한 상황이어서 늦어도 1∼2주 안에는 1대 1 회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는 행정통합 논의에 초점을 맞춘 사실상 ‘원포인트 회동’으로, 두 차례의 논의 결렬 후 20년 만에 다시 거대 담론을 꺼내든 이 시장이 통합 필요성과 기대 효과, 예상되는 과제 등을 설명하고 김 지사가 도백의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공집합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추석 연휴 직후인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계 의견 수렴 결과, 광주·전남 통합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임을 확인했다”며 “김 지사와의 빠른 만남을 바라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속도전’보다는 ‘속도조절’에 방점을 찍었다. 일방적 제안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전남도와 일부 자치단체,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과 시큰둥한 반응 등이 두루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3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형석 의원은 “시·도 행정통합은 시가 도 산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가 요구하는 것인데, 광주시가 먼저 통합을 이야기한데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며 “통합이 되면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의 지위가 ‘특례시’에 내려 가야 하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 후 교부금 축소 등 실질적 후유증도 우려된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시장은 자문교수단 모임을 연기하고 측근들에게도 “차분히 대응해갈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종의 ‘행정 숨고르기’로, 통합 파트너인 전남도의 불편한 속내를 고려한 배려로도 읽힌다.
이 시장이 이날 “향후 절차는 미래 발전과 시·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차분하게 논의해 가길 바라는 각계 의견이 많았다”며 “도와 함께 논의방향과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고, 지역민에게 통합의 장·단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알리면서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시는 통합 논의와 별개로 공항 문제를 비롯한 기존 현안에 대해서는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10월 말 실무협의, 11월 중·하순께 민선 7기 3번째 상생발전위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순번상 전남도 주관으로 열린다.
시·도는 27개 상생협력 과제 중 최근 첨예한 갈등으로 이슈화된 광주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 광주 군공항 이전을 핵심 현안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밀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통합 논의와 상생위가 그동안 다뤄온 공통현안을 한 자리에서 논의하기엔 매우 버겁고 논의가 자칫 분산될 수도 있다”며 “행정통합은 시장, 지사가 우선 만남 후 공감대를 형성하고, 별도기구를 구성해 기초적인 논의부터 시작하고, 기존 현안은 11월 중 3차 상생위를 통해 꼼꼼히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