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교 모두 사립학교…상피제 사각지대”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상피제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녀가 다니는 전남 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2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피제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상록구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교원·자녀 동일고교 근무·재학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남 지역 14개교 27명의 교원이 30명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학교는 모두 사립학교였다.
같은 기간 광주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소속된 교사가 한 명도 없었다.
교사가 자녀와 같이 다니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사립학교(149교)가 공립학교(13교)에 비해 11배 이상 많았고 교사도 사립학교(256명)가 공립학교(17명)에 비해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은 "상피제를 도입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사립학교는 상피제 사각지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에도 상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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