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상속세 폐지, 대만은 세율 낮춰”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스웨덴이 상속세를 왜 폐지했는지, 대만이 왜 세율을 낮췄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율 조정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세율 자체가 징벌적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R&D(연구개발)와 기술개발 때문에 유보금을 쌓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고려해야 한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선도 기업이나 신제품 인증기업이나 정부 지원 필요 업종에도 과세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 상속세 문제에 관해서는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 법이 정한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라며 “삼성도 세금을 내야 한다. 천문학적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양 최고위원은 국회 기재위에서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 “기재부는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성실히 일하는 기업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해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하라”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포함하는데 여야 간사합의를 주도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