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학급 규모 광주 선운특수학교 설립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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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학급 규모 광주 선운특수학교 설립 ‘탄력’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11.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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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 계약금 시의회 예산 심의 통과
2023년 3월 개교 목표…과밀화 해소 기대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특수학교 적정학급 초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신설 특수학교 설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의회에 최근 제출한 선운특수학교(가칭) 부지 매입 계약금 70억5486억 원이 이날 광주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시교육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중인 선운2 공공주택지구에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8학급 규모의 선운특수학교 설립을 추진중이다.

이는 광주 지역 공립특수학교 적정학급 초과에 따른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실제 모 공립특수학교는 24학급으로 개교했지만, 현재 56학급을 운영 중이다. 다른 2곳의 공립특수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칭 선운특수학교의 전체 부지는 1만4912㎡이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235억2000만 원, 시설공사비 327억1000만 원 등 562억3000만 원이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신설로 장애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회는 해당 예산안 심사 과정에 시교육청이 보유 중인 폐교 등 공유재산 한 곳을 활용했더라면 부지 매입비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또 통상적인 계약금 10%를 크게 상회하는 30%의 부지 매입 계약금을 LH에 지급하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는 의견도 표명했다.

시교육청은 보유 중인 폐교 등 공유재산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주변 주민 반발이 극심해 포기했으며, 국토교통부·교육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결국 신설 공공주택지구를 부지로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또 부지 매입비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 면제와 2023년 3월 개교 시점 전기·상수도·통신·우수·오수 시설 완비 등을 약속한 LH의 조건을 수용하는 데 따른 계약금 30% 납부가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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