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작가 임장영=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의 감옥살이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감옥살이를 비교하면 그 죄 성분은 매우 닮은꼴이다. 두 대통령이 동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역사의 반복, 참으로 슬픈 일이다. 한 국가의 역사가 꼭 직진만 하지 않는다는 역사의 굴절을 짧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함축적으로 보고 있다. 4명 전직 대통령들이 지은 죄의 닮은꼴을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돈’ 이다.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했고, 권력으로 돈을 움켜쥔 직전 두 대통령을 단호히 처벌했던 김영삼 대통령께서 “명예냐 돈이냐 하나를 선택하라”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들은 대통령이라는 명예를 돈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고 그 학습은 박정희 군사문화로부터 전수되었다는 것이다. 재벌의 돈을 권력의 부속품으로 여기던 풍조가 당연했던 시절, 군사문화정치를 종식하고 문민문화정치를 이식하고자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보인 혁신적 통치철학은 역사에서 높게 평가 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부터 청와대 권력이 기업총수의 목을 죄며 돈을 착취하는 일은 사라졌다. 그러나 시대가 낳은 허상이 수정되어 알(卵)이 되고 개발독재시대 박정희의 온기가 식지 않고 부화시킨 역사가 나타났다. 허상의 알(卵)에서 부화가 되기까지 권력과 돈, 친일 반공의 추억이 내재된 언론은 전위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명박 박근혜의 언론과 노무현 문재인의 언론을 비교해보면 느낌이 올 것이다.
그들이 박정희 군사정치의 청산 되어야 할 유산이 무엇이고, 신군부정치 전두환 노태우의 청산되어야 유산이 무엇인지, 또 군사문화 정치가 종식된 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문민문화 정치의 무엇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었는지, 그 역사발전에 대한 정치철학이 일 푼이라도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도 훨씬 앞서 나갔을 것이다.
언제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스타일의 대통령이 또 탄생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명박 박근혜와 그의 후예들은 두 대통령의 단죄를 문재인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BBK, DAS를 감추기 위해서 검찰을 휘어잡고 언론을 휘어잡았던 모양으로, 문재인정부도 검찰과 언론을 쥐고 흔들며 전직 대통령을 탄압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정부에게 장악되고 잡혀있어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죄인으로 몰았다는 말이 되는데, 고유 정치영역인 문재인대통령의 인사권과 정책까지 정치적인 칼을 들이대는 윤석열의 안하무인을 보면서, 또 그의 정치추행을 부추기면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참으로 후안무치한 정치들을 하고 있다. 얼마나 국민힘당 여러분이 정치를 우습게 했으면 국민힘당이 정치로 견제하고 비판해야 될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정책 영역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따지면서 “다 비켜!” 하듯, 막무가내 칼춤을 추는 정치판,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생각이나 해보시는가? 국민힘당은 윤석열을 활용하는 정쟁 전략으로 뿌듯해 하겠으나. 결국 국민힘당은 본인들의 야당 정치를 임명된 검찰총장한테 넘겨주고서 망이나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발 집권했던 정당의 경력을 기억하면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국민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룬 긍정적인 느낌은 유지하면서 민주정부에게 불만이었던 사항만 콕 찝어 개선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우리 현대사의 진화과정에 지은 죄는 매우 심각하다. 군사문화의 정치를 넘어 문민문화의 정치가 자리 잡을 무렵, 문민문화 정치의 우수성을 패대기 쳐버린 죄를 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고개를 쳐든 군사문화정치가 친일을 부르고 반공을 부르는, 40년 전으로 돌아갔다. 전두환 때도 없던 이승만 국부 논란. 건국절 논란. 역사교과서 논란, 정치 경제 지식인들 토착친일의 노골화, 거기에 개신교를 정치로 끌고 온 정황, 계층 간 대립을 정치 싸움판에 끌어들이고, 세대 간 대립을 정치 싸움판으로 끌어들이고, 민간인 사찰을 부활하고, 공권력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공공기관장 교체를 위해서 무리한 법 집행을 강행하는 거침없는 배짱을 과시했다. 정치철학의 빈곤이 부른 지시와 복종의 권위의식에 의한 단순 통치철학의 진수를 보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떠 받혀준 정치세력의 비호 하에 힘을 키운 임명권력 헌법기관들이 지금은 조롱하듯이 선한 의지의 문민권력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며 노리고 있다. 엄청난 역사 역주행의 여진인 것이다. 마치 조직원들 삥 둘러 세워놓고 눈을 부라리며 검찰총장이 대로에서 정치판을 보란 듯이 추행하고 있는데, 낄낄거리며 방관하거나 거드는 국민힘당의 자세 정황, 그들은 문민정치라는 선진 정치문화를 헐값에 내다 파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다. 임명권력 헌법기관들이 마치 군사문화 정치의 사생아처럼 문민문화 적통정치의 품격을 칼질하고 있는 현 정국, 국민힘당이 정통 정당이라면 이 상황을 정위치 통제하는 문민관리 공동의식을 자존심으로 새겨야 정당다운 정당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