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지난해 말 가계 부채는 1021조 원으로 석달 만에 28조 원이 늘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은행과 보험사, 대부업체 등의 대출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더한 규모다.
주택담보대출이 3분기보다 12조 원 가까이 늘어 일반 가계대출보다 증가폭이 훨씬 컸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은행은 물론 주택금융공사 같은 기타 금융기관과 금리가 높은 제2 금융권 등 모든 부문에서 3분기보다 대출 증가폭이 커졌다.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계 빚 부담은 위험수준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S&P(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지적했듯 한국경제회생을 가로막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빚이 많으면 소비여력이 떨어지고 이는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경기악순환을 부른다. 특히 가계빚 가운데 거의 절반이 부동산담보대출이어서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자칫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난해 9월말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69.2%나 된다는 점이다. 이는 내가 쓸돈은 1000원밖에 안되는데 갚아야 할 돈이 1690원이나 된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115%에 비하면 우리국민의 가계부채비율은 실로 엄청나다.
때문에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지금보다 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확대,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27일 발표한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데는 정부의 ‘빚 권하는’ 대책과 저금리 기조도 한몫했다.
또다른 문제점은 미국이 양적완화(채권을 사들여 돈을 푸는 것)를 축소함에 따라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빚진 사람들의 이자내기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원금상환의 길은 더 멀어질 것이다. 가계부채 1000조원돌파가 금융위기를 몰고올 시한폭탄인 셈이다.
이를 해결할 첫 번째 처방은 투자 활성화다.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일자리가 늘고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빚갚을 능력이 생기고 소비의욕도 일어나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경기선순환이 이뤄진다.
빚 권하는 정부, 이제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제거할 대책을 내놔야 할 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