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많아 타 업종比 매출 누락 통한 탈세 가능성 높아”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담할 ‘카지노감독위원회’ 설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부담을 덜고 소속 감독관에게 사법 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해 카지노업의 금전처리 실태와 카지노시설·영업소의 상황, 관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카지노업은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현금거래가 많고 매출누락과 탈세 우려가 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환치기를 통한 매출누락과 탈세, 딜러가 고객과 짜고 수억원의 판돈을 빼돌리거나, 카지노 운영권을 둘러싼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전담할 별도 기구가 없어 카지노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와 조사는 물론, 게임 장비와 기술에 대한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한 별도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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