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피해아동 일시보호소 한 곳, 쉼터 2곳 이달 개소
위탁가정 양육수당 인상, 전문 위탁가정·전담 인력 보강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가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응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광주지역 아동학대 의심 신고건수는 1010건으로, 이 중 743건(73.6%)는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227건(31%), 신체적 학대 115건(15%), 방임 43건(6%) 등이고, 326건(44%)는 2가지 이상 학대가 중복된 사례들이다.
이는 전년도 신고건수(858건)보다 17%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학교·유치원 등이 쉬면서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줄었다가 지난해 등교수업이 재개되면서 신고의무자와 시민 신고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학대행위자 조치 결과는 모니터링 53.4%, 고소·고발 45% 등이다.
이에 시는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영아일시보호소 1곳과 남·북구 쉼터 1곳 씩을 이달 안으로 확충키로 했다. 그동안 광주에선 영아일시보호소 1곳과 피해 아동쉼터 2곳이 운영돼 왔다.
우선, 동구에 문을 열 일시보호시설은 종전 영아만을 전담하던 불편함을 덜고 남매도 같은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 남녀 27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했고, 숙소와 식당, 놀이공간, 심리치료실과 도서실을 갖췄다.
또 자치구마다 피해아동에게 보호·치료·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 동·서구 외에 남구(여아)·북구(남아)에 정원 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를 한 곳씩 설치, 1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올해 국·시비 4억2000만 원을 지원해 상반기에 설치한 후 7월 이후 개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과 같은 여건에서 보호받는 위탁가정 아동 320여 명(250세대)에게 올해부터 양육수당을 20만원에서 31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며, 2세 이하·경계선지능 아동 등 위기 아동을 위한 전문위탁가정 12곳을 추가로 확보했다.
24시간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보호아동의 양육계획을 점검하는 아동보호 전담요원도 확충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총 20명으로, 신고건수 1010건 대비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명당 50건을 넘어서는 만큼 올해 1명 더 충원할 예정이며 시행초기를 감안, 내년 9월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5명인 아동보호전담요원도 3명 더 충원할 예정이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해 도로에서 아이를 학대하다 처벌된 부모처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