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따르면 집단휴진에 동참한 의원은 전체 854곳 중 85곳이다. 7~9일에 걸친 사전조사결과 휴진을 신청한 의원은 모두 12곳이었으나 73곳이 추가로 휴진에 들어갔다.
전남도에서 휴진한 의원은 892곳 가운데 252곳이다. 휴진을 신청한 의원은 33곳이었지만 219곳이 사전신청없이 휴진에 동참했다.
이처럼 의원급 의사들 일부가 하룻동안 휴진한 가운데 그나마 시도민들이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다.
어쨌거나 이번 휴진은 명분도 없을 뿐더러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정부와 대화를 하면서 문을 닫는 행위는 페어플레이 정신에도 어긋난다.
정부도 집단휴진에 대해 누차 경고한 대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국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로 하여금 어물쩍 넘어가지 말라는 주문을 강하게 한 셈이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가면서 여론전을 펴왔다. 의사협회 주장의 허구성은 국민이 더 잘 안다.
의사협회가 내세우는 명분은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돼 동네 병원은 몰락할 것이라는 이유를 댄다. 생존권 사수 차원의 투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낮은 의보수가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37년간 지속돼온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의료수가가 턱없이 낮다면 개선하는 것이 옳다. 그래도 집단행동을 통해 이를 관철하려 한다면 잘못이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더 실망스럽다. 시종일관 강경책으로 의료계를 자극하는 등의 소통 방식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의·정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회를 ‘야합’으로 비쳐지게 만들었는가 하면 집단휴진 결정 이후 공안대책협의회까지 열어 대응 수위를 높인 점 등이 그렇다. 집단휴진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정지·의사면허 취소 운운하기까지 했다.
집단휴진에는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었던 전공의들이 동참으로 선회하는 결정을 내린 데는 정부의 이런 강경 대응이 작용했다고 한다. 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처 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큰 틀의 의료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