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후보추진위, 새로운 기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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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후보추진위, 새로운 기득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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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야권이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가운데, 일부 단체들이 ‘시민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우후죽순 나서고 있다.

이는 선거철을 앞두고 생겨난 검증되지 않은 대표성 없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이들단체는 시민 대표성을 근거할만한 장치도 사회적 합의도 없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후보를 평가할 경우 여론호도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지금 지역 정치권은 일부 자치단체장 선거 입지자들끼리의‘합종연횡’이 시작된데 이어 광주와 여수.곡성 등은 시민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한‘시민공천추진위원회’가 시민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공개적 활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단체들의 주장은 다소 다르지만 후보난립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 가중과 돈 선거 등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의 지지자와 반대자를 포함한 주민을 배심원으로 참여시켜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민주당 등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과의 경쟁을 위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 후보 추대 등은 있었지만,‘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일부 정당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민경선 자체가 선명성과 분별력이 떨어지고,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에서 조직력이 강한 후보들이 조직 동원 등을 통해 시민배심원을 많이 참여시킬 경우 공정성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단체들이 이러한 유사조직을 구성해 후보 공천을 추진할 경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선정하는 폐해도 생길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하지만 선거법상 원칙적으로 절차만 잘 지킨다면 시민경선, 시민 후보 추대 등이 가능해 사실상 이들 단체들의 활동을 규제할 방법은 없다.

지금 중앙정치권은 개혁을 위한 큰틀의 합의를 이루고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는 기득권 포기를 의미하는 과감한 인적쇄신이 없이는 당은 물론 후진적인 한국정치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적 질책에 바탕에 두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치권이 인적쇄신과 기득권 포기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 틈바구니에, 지역에서 새로운 기득권과 밥그릇을 만드는‘시민이라는 이름의 검증되지 않은 단체’권력을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미래는 없다.

온 국민적 관심사인‘새정치의 꿈’을 시민이라는 이름의 단체로 강탈해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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