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된 사이버테러와 관련, 우리나라도 미국 사이버안전보좌관 등 외국처럼 사이버테러를 총괄 지휘할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이버범죄에 대한 불감증 또한 도를 넘어서고 있다.
디도스(DDOS)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고등학생과 이 사실을 알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대학생 등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디도스 프로그램을 제작해 좀비 PC 1천여 대를 만들고 이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군에게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좀비 PC 목록 1천여 대와 현금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박모(22)씨 등 일당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고등학생인 A군은 지난 1월 26일 낮 12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PC방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좀비 PC로 만드는 등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구한 디도스 프로그램을 개조한 뒤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유포해 1천여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이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 1월28일께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 A군을 찾아가 “경찰서에서 보자”는 등 협박, A군에게 디도스 프로그램을 구입하며 송금했던 현금 200만원과 디도스 프로그램을 빼앗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이 이용한 디도스 프로그램은 공격기능을 하는 기존의 기능에다 감염된 컴퓨터를 조정하고 엿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테러나 범죄에 대한 불감증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범죄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호기심으로 행하고 있어 큰 문제다.
더불어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등 ‘일벌백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 또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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