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사설]나윤수 논설위원=개원을 앞둔 광주시의회가 권한이 강화되면서 역량과 책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도 높다.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제도 신설등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본격 시행되면서 9대 시의회가 시험대에 들어선 것이다.
새로 구성되는 9대 의회는 그동안 시장이 행사하던 의회 직원 임명부터 휴면직 ,징계를 의장이 직접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시의회 직원 인사권을 의장이 직접 행사하는 첫 의회다. 여기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도 신설해 의원들의 의회 활동을 보좌토록 한 지원관제도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낸다.
6·1지방 선거에서도 더불어 민주당이 의회를 싹쓸이하면서 의회 견제 기능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당이 지배하는 의회의 견제 기능이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의회의 본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사라지면서 지역 사회에 가져온 폐해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쉽지 않다.
광주시 의회는 단체장 의회 할 것 없이 민주당 일색이니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 자칫하다가는 좋은게 좋은거라는 식의 의정 활동으로 의회 무용론이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시도 민들은 민주당 독주 체제로 브레이크 없는 지방 권력 독주를 의심스러워 하고 있다. 이미 6·1선거는 민주당 독주가 예견된 것으로 몇 명의 무소속 단체장이 당선 됐으나 의회 권력을 견제할 만한 의회 지형을 바꾸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번 9대 시의회는 의회 권력이 한층 강화된 만큼 위상에 걸 맞는 견제 능력이 절대 필요하다. 인사나 예산등 필요한 영역은 제대로 짚어야 한다.
지방의원은 무슨 벼슬자리가 아니다. 지역민을 위한 봉사자리다. 책임은 없고 권한만 늘리려는 의회의 폐해는 말할수 없이 크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할 수 있음은 더 말할 필요 없다. 6·1선거에서 일당 지배체제 단체장을 견제해달라는 열망이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역민은 지역 살림 견제 역할을 해달라고 의회로 보내 준 것이다. 늘어난 권한 만큼 책임도 막중해졌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