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과제” 단서…과거에도 “자율화” 주장
2017년 “수능 자격고사화, 미래형 교육과정”
지난해 1월 저서에서도 “수능, 고부담 시험”
“실현시 대학 본고사 부활할 가능성” 분석
[광주타임즈] 취임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맡게 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 보자가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확대와 자격고사화를 주장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의 비율도 대학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현실화되면 본고사 부활 가능성도 점쳐진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3월11일 케이 폴리시(K-Policy) 브리프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지능정보사회로 대변되는 교육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수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케이(K)정책플랫폼이 펴낸 것으로 이 후보자는 교육전문가 8명과 공동으로 편찬에 참여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6월24일부터 후보자로 지명된 올해 9월29일까지 케이정책플랫폼 이사장을 지냈다.
이 보고서에서는 수능 제도의 예로 절대평가 확대와 수능의 자격고사화를 주장했다. 수시와 정시 비율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강제 조정을 철폐하고 대학에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과제를 제안하면서 “학생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현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후보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7년 9월 한반도선진화재단 ‘우파 정부 9년의 반성과 새로운 비전 모색’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섰다. 이 후보자는 당시 이 재단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 세미나에서 그는 향후 10년의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변화를 설계하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주는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대입을 자율화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월 내놓은 자신의 저서 ‘AI교육혁명’에서도 “학부모는 대학 진학을 위한 수능과 같은 고부담 시험은 인공지능(AI) 교육이 도입되면 서서히 사라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개인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태를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분석 정보를 전자식 포트폴리오로 제공한다는 이유다.
수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학교생활기록부를 위주로 평가하는 전형이 많은 반면, 정시는 수능위주 전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절대평가는 일정 점수만 넘으면 자격을 얻는 것으로 현재 수능 영어, 한국사가 예다.
이 후보자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자격고사로 바뀐 수능을 대체하기 위해 대학들이 본고사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시 비율을 자율에 맡긴다지만 수능이 절대평가나 자격고사로 바뀌면 상위권 변별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이 절대평가, 자격고사로 바뀌면 대학들은 수시 비중을 늘리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하려면 줄 세우기를 해야 하는데 제 2의 시험을 만들지 않고선 동점자 구별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능의 형태와 수시·정시 비율은 몇 년 전에도 대입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소재다.
지난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수시 학종이 부모의 경제, 사회적 배경이 작용한다는 불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정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로 높일 것을 권고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정시 비율 확대를 약속했지만 국정과제에선 빠졌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교육부 장관에 다시 취임한다면 오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입제도를 만드는 데 깊숙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만들 예정이며 늦어도 2024년 2월까지 이를 확정해야 한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현 중1)이 치를 대입 제도는 대입 법정 사전예고제에 따라 4년 전에 공표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