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학교 교육을 복지에 방점을 두고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그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와 교육열을 자랑하면서도 학생들은 입시부담과 학교폭력 등에, 학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정부의 학교 교육 정상화는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 강화와 입시부담 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중학교까지는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겠다는 의지에서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생이 되는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이에 앞서 2014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성적 줄세우기’로 비판받아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당장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는 전면 폐지된다.
또한 과도한 선행학습은 사교육과 공부량을 증가시킨다는 판단 하에 초·중·고교 시험과 고입·대입 전형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을 통해 교육비 부담 줄이기도 추진된다. 초등학교에서는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인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14년에 1, 2학년부터 무상화해 2016년에는 5, 6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공약대로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2017년 전면 도입한다.
현재 시행 중인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내년부터는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자격 기준 중 성적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아이에게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고교와 대학에서의 교육복지 정책이 완성되면, 현재 소득과 상관없이 만 3∼5세 유아에게 제공되는 ‘누리과정’과 의무교육인 초등교육과 더불어 생애 주기별 교육복지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없어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재원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