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전 후보지 선정·지원계획 수립·주민 투표 등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가 지원을 핵심 골자로 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답보 상태에 놓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시도 가뭄 속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내 반드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켜 정체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에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전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 재원이 더해져야 한다는 점으로, 현 정부도 이같은 기조에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6일 국방위원회 심의, 11∼12일 사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13일 본회의 심의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송 의원은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법 제정은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 일정 상 이달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남은 절차 첫 단추는 해당 지자체의 군공항 이전 건의와 이에 따른 국방부의 타당성 검토다.
국방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발표를 시작으로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이전후보지 선정,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 심의가 있다.
이어 국방부 이전후보지 선정 계획 수립 공고, 이전후보지 지자체 주민 투표 뒤 유치 신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이전 부지 최종 선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현 단계는 국방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발표 전이다.
군 작전성 보다는 해당 지역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방부 등은 유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지자체를 찾아 설명회를 열고 있다. 최근 전남 함평과 영광에서 잇따라 열린 설명회가 바로 이 단계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군공항 이전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에서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와 이전 지역에 희망을 주는 특별법으로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은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 장기간 소요, 초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어려움이 해결돼 군공항 이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사업대행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법안 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