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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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실효성 높여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3.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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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2387명의 평균 재산이 일반 가계 순자산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5명 중 1명꼴로 누락·축소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다 행정당국으로부터 과태료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전남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가운데 강운태 광주시장의 재산 총액은 39억 9천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8만여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2억 8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지난해에 비해 7백만 원 증가했다.
이병록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해보다 1억여 원 증가한 12억 7천여만 원을, 이형석 경제부시장도 역시 1억 7천여만 원 늘어난 13억 4천여만 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특히, 배용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주가 상승 및 건물 임대 수입 이자 등으로 지난해보다 6억 9천여만 원이나 증가한 1백 19억여 원에 달해 광주전남 재산 공직자 대상 가운데 최고 재력가를 기록했다. 정순남 전남도 전 경제부지사는 7억여 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전남도 집행부 고위공직자 6명의 평균 재산은 29억 1천600만 원이며 전남지역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광주 동구청장을 제외한 4명의 구청장 중 김종식 서구청장이 30억여 원의 재산을 보유해 가장 많았고 이어 송광운 북구청장 17억여 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3억 9천여만 원, 그리고 최영호 남구청장은 1억 4천여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남도내 21개 시장.군수 가운데 최고 재력가는 임성훈 나주시장으로 73억 8천여만 원이고 다음으로 김충석 여수시장은 38억여 원, 김종식 완도군수는 30억여 원, 그리고 조충훈 순천시장과 이성웅 광양시장이 각각 26억여 원과 27억여 원 순이었다.
광주광역시의원의 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진선기 시의원이 20억 원으로 시의원 중 가장 재산이 많았고 김보현 시의원은 마이너스 2억여 원에 달해 가장 재산이 적었다.
전라남도의원 가운데는 임영규 도의원이 70억여 원으로 가장 재력가였고 김효남 도의원은 마이너스 1억 3천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심사는 재산형성 과정보다 재산누락 등에 초점을 맞춰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계좌추적권\'을 활용해 실제 재산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등 등록재산 추적과 심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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