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로 국민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완전 소진될 것이라고 한다. 5년전 추계치와 비교해 보면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 등이 거의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운용하면 앞으로 50년도 안 돼 재정이 바닥난다는 사실이다.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급선무다. 현 세대에서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미루는 것은 후세들에 빚 폭탄을 안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받는 액수를 줄이거나 내는 부담금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도 수급액이 너무 적다. 여기서 더 줄이면 노후보장이란 최소한의 취지조차 무색해진다. 그렇다고 부담금을 인상하기도 여의치 않다. 전문가들은 소득금액의 9%인 보험료율을 적어도 12~16%로 올려야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연금 혜택이 갈수록 줄어드는 판에 보험료까지 올리면 가입자들의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다.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는 현 정부도 부정적 입장이다.
그렇더라도 부담금을 올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당장 힘이 들겠지만 미래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내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더 단호해야 한다. “206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막연한 기대감으로 소나기를 피하려 해선 안 된다.
물론 연금문제는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예민한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여론 눈치만 보며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할 때 연금 지출은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금 재정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
2060년에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는 국민연금. 더 비관적인 전망이지만 작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 재정수지는 2041년부터 적자를 내고 2053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어쨌거나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기금 운용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